현행법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전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만 있으며, 재난피해 시설 등의 복구시에도 주택이나 농경지, 농림·축산·수산·산림 등의 시설에 대한 복구지원만 존재했다
이번 재난안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안의 발의 배경은 2016년도 당시 태풍 ‘차바’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상공인은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복구지원에 소외됐다.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등은 시설복구와 생계·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았으나 소상공인은 제외됨으로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이다.
이번에 통과되는 개정 법률은 당초 20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20년 21대 국회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설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박완수 도지사의 집념과 노력으로 결국 6년여 만에 법률안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법은 앞으로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는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완수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이 지금 도지사가 된 지금 국회를 통과돼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 인해 완전히 생계를 잃지 않게 될 것으로 본다. 그간 노력한 성과가 나와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자원순환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번 교육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4.1.1. 시행)에 따른 환경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최신 자원순환 정책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27일에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의 방향(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환경분야 행정절차법의 이해 및 사례분석(손유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국내․외 폐기물 처리 동향(성낙근 한국폐기물협회 실장)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소개(이남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 △행복을 찾는 사람들(정소연 필굿컴퍼니 대표) 등 다방면의 환경 관련 특강 및 교육으로 다채롭게 이뤄졌다.
28일에는 △창원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추진사항 △김해시 민간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및 아이스팩 재사용 △거창군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 활용 등 전 시·군별로 우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통해 자원순환 시책추진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진다.
특히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 워크숍인 만큼 이번 워크숍의 교육자료를 종이책자 대신 QR코드 인식을 통한 자료로 활용했고, 교육생들은 텀블러 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치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교육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1차 토론회 개최
주제발표는 경남연구원 하민지 연구위원과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토론은 창원대학교 박경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상남도의회 우기수 도의원과 경북대학교 정홍상 교수, 인제대학교 이우배 명예교수,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민지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논의배경과 필요성, 장·단점, 추진절차 등을 제시했고, 이어 발표한 김송년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치·행정 및 상공계 등 각 분야의 전문영역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색하며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기수 도의원은 행정통합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언하며 “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관문을 넘기 위해 시도 합의와 주민의견이 중요하고 시도의회와 정당, 중앙정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홍상 교수는 ‘대구경북의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시 바람직한 조직 구성형태와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정부의 특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우배 명예교수는 부산·경남이 처한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언급했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주문했다.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상공계 입장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행정통합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 다양한 협력과 성공사례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상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5~6월 여론조사 전 3차례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예정된 2·3차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27일부터 도 누리집에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배경과 장단점, 기대효과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해 행정통합 토론회 영상과 발표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