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획재정부가 9일 오전 10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박승원 시장의 위원회 참석 요청을 묵살하는 등 일방적 행보를 지속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행 철도건설법 제4조3항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장관이 미리 관계 기관장 및 시장․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광명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2021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인천 청학∼노온사)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해 광명시민들에게 빈축을 샀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당시에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미확정 사업이었다는 게 광명시와 박승원 시장의 주장이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을 비롯해 노온정수장 오염 위험, 산림축 훼손 등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작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민의 뜻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광명시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시민의 입장을 전하고 사업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참석 허가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기재부는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30만 광명시민의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승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장은 "구로구 민원 해결을 위해 구로지역 정치권 요구에 따라 국가가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탈바꿈됐다"며 "이런 비상식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18년 동안 타당성조사만 3번이나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한 걸음도 진행하지 못한 부당한 사업"이라며 "광명시는 일관되게 반대를 외치고 소통을 요구했으며 공정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불안과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 속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끝끝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으로 이동해 비상대책위원 5명과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 광명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 관계자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세워 결의문을 허수아비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공대위는 정부가 광명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사업을 백지화할 때까지 삭발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통행 사업이 3번째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광명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어떠한 국책사업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