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존 임차인 있어 바로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5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일요신문]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최준필 기자

행정안전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