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폭등이 가장 큰 요인”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4월 그나마 가장 적은 적자 폭을 기록했고 5월은 지난해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 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행진으로, 5월 역시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폭등으로, 한해 약 1000억 달러를 수입하던 국가에서 1900억 달러를 수입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더해 세계경기 문제, 수출 경쟁력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기업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자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적게 걷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경기 영향을 일부 받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초영 인턴기자 cykim19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