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행정·4차산업 도시·맞춤 복지 등 5대 핵심 전략 통해 발전 이룰 것”
―민선 8기 취임 1년이 되고 있다. 지난 1년을 자평한다면.
"취임 이후 쉼 없이 달려왔다. '과거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성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차분히 이행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비정상적인 시정을 바로잡으며 현안 사항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공공 종합병원의 기능을 상실한 성남시의료원과 혈세를 낭비하는 성남FC에 대한 문제 제기해 시민 의견을 공론화하고 건전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국회를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4차산업 특별도시를 목표로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발족하고,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드론 실증도시 추진, 바이오 분야 인재양성, 유니콘펀드 5000억 원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국토교통부 공모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98억 원을 확보했고, 영국 표준협회로부터 '스마트도시 국제인증(ISO 37106)'을 획득하기도 했다. 올해 시민 인사회 4차례를 개최해 189건의 의견을 청취했고, 소통을 위해 문자 소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에서 18년 만에 열린 경기도체육대회를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 수습 상황은.
"사고 이후 즉시 재난관리기금 32억 원과 추경예산 60억 원 등 총 92억 원을 투입해 탄천 횡단 교량 18개소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탄천 횡단 교량인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 등 16개 교량은 보도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할 예정이다. 보도부 전면 철거 재시공 예정인 16개 교량은 시민 안전을 위해 보도부 통행을 제한하고 차도 1차로에 PE방호벽을 설치해 임시 보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탄천 횡단 교량 외 분당 소재 캔틸레버 형식의 32개 교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자교 사고를 계기로 관내 교량 297개뿐만 아니라 터널 87개, 건축물 347개, 공동구 1개, 상하수도 3개, 옹벽·절토 사면 21개 등 총 756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성남 발전 전략은.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체계를 만들겠다.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시장실 문턱을 대폭 낮춰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것이다. 둘째, 성남시를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다. 성남은 판교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이며, 성남 하이테크밸리, 분당 벤처밸리 등 산업 인프라가 완비된 도시다. 시는 산업 특성을 살려 산업집적지를 특화하고 거점별로 연계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특별도시로 만들겠다. 셋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실현하겠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해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공 실버타운과 공공 요양원 건립,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지원 등을 통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 원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높이겠다. 독감 등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편의 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넷째, 성남시를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로 만들겠다.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 시대를 열고 광역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사통팔달 수도권의 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 등을 위해 2026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조성하고, 성남도시철도 1, 2호선(트램),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위례~삼동선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섯째, 성남시를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로 만들겠다. 원도심 대원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율동공원에 수변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탄천은 자연환경을 살리고 노후된 기존 시설물을 정비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성남시의 대책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소일거리 사업과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사회경험과 직업체험은 물론 소액이나마 학비에도 도움이 되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도 추진하는 중이다. 올해부터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을 통해 성남시 거주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공인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남사랑상품권 3000억 원을 지속해 발행할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최대 상설시장이자 53년 역사의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인접한 3235㎡ 부지에 임시시장을 건립해 3월 17일 개장했다. 뿐만아니라 골목형 상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 당일 1시간까지 무료' 조항을 신설해 전통시장 28곳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시간 감면제도를 8곳 골목형 상점가(점포 수 1180개) 이용객으로 확대했다. 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최근 국토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을 인구 50만 이상 시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어떤 내용인가.
"분당 신도시는 만들어진 지 30년이 경과해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주차공간 부족, 배관 노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는 유사한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비추어 볼 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한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 위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이 추세이며,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에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올해는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50년 척박한 불모지에서 시작한 성남은 상전벽해를 이루었다. 지난 12년간 시정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시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민선8기 성남시는 지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민과 함께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새로운 성남 50년의 주춧돌을 놓겠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