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취약계층 위해 추경 등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야”

“고물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약자 고통 더욱 커져”

[일요신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약계층을 위해 추경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흑자액은 374만 원이다. 흑자율이 42%에 이른다. 반면 하위 20%는 월평균 적자가 4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소득이 47%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중산층 진입의 꿈은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가난을 부르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 소비 위축, 소득 감소의 경기 악순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원자재와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는 생계가 어려워지고, 중산층 자영업자들은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점점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람 몸에 비유하면 열이 오르는 것이다. 질병이 발생할 조짐이다. 게다가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몇 달의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경제 선진국들의 교훈이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출을 늘려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다.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서 분배 흐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