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 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인물 및 단체, 기업 등에 소비자친화입법부문, 소비자친화의정부분, 소비자친화브랜드부문 등을 시상한다.
박성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와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맡아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법률안 개정과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21년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늘어났으나 관련 제도 미흡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의 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유상 제공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갈등의 주원인을 지역, 경제·계층, 그리고 세대·젠더 갈등으로 보고, 이러한 정치 분열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통합, 경제·계층, 그리고 세대·젠더 통합으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국민통합위원회는 3개 분과(지역통합, 경제·계층, 세대·젠더)로 구성, 이용호 위원장 및 3명의 부위원장(서범수, 윤창현, 양금희)을 포함해 32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32명의 위원들이 함께하는 국민통합위는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 정치에 있는 여러 갈등의 실타래를 풀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세대·젠더 통합분과 위원장은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및 중앙과 지방 간 시민사회 소통 활성화 등으로, 여러 가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안' 발의
현행법에 시·도 경찰청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자율방범대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율방범대 대원에 대해서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도경찰청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에 활동을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채익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범죄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고유의 자원봉사 활동을 제외한 요청에 의한 방범 활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방범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