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치는 여당…하향 평준화 아니길”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에 맞춰 끌어내리려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기를”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에 맞춰서 끌어내리자고 생각하는 것이 혹여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일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의 차별을 받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은 사회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균열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아마도 노동 의욕을 손상해서 생산성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즉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 차별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추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크게는 아니었지만 경기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하고, 또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노동에 대한, 좀 더 자세히 한다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실제 전 세계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규직보다 추가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고 하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행히도 정부·여당이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좀 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식을 회복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