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
- 시·도의회 협력, 참여 확대로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만들 것
[일요신문]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 나겠다."
경북도의회가 제12대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 밝혔다.
지난 한해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해 였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후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 총 141일의 회기동안 조례안 167건, 동의안 49건, 결의안 20건, 예산․결산안 12건 등 2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 제정
지난 1년간 처리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을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의원 35명(57%)이 많아 경험이 부족해 의정활동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했던 우려를 불식 시켰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축제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면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비·대출 이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확대, 학교와 보육시설에 화재대피 방연물품 비치토록 했다. 전국최초로 학교 담장 밖 통학로까지 관리토록 해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해 지역과 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장학금과 생계 곤란 은퇴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보조, 영유아 발달 지연 진단과 치료, 여성장애인의 의료, 출산·양육,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국최초로 산림 인접지역 시설물로부터 30m의 안전공지를 조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차수판 설치를 지원토록 조례를 제정한 만큼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산불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 행정사무감사 통해 도민의 목소리 전달
경북도,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누수를 막았다.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걱정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 확립, 자치법규 입안·적기 법제 지원 체제 마련해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화재공제가입률 제고, 아파트형 공장 지역 기업 입주 확대, 향토뿌리기업 기술·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철저한 관리와 축제·행사에 외국인 참여 확대, 서부지역 콘텐츠 개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해 문화와 환경이 조화로운 경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콩 종자 보급량 확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원인 분석, 현장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 임대 확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강화를 지적해 농어촌에 희망을 심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추진, 소하천 퇴적물 정비, 광산 사고·지진 대응 체계 구축, 소방차량 진입장애구간 해소를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교육위원회는 기초 학력 평가·증진·신설학교 개교 시기 단축,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예산지원 확대, 학교급식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재촉해 어디서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생활밀착형 이슈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지난 3월 결실을 맺었고, 2차 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도내 유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촉구해 미래 경북을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울릉 일주도로·의료환경 개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 국도 7호선(경주)·59호선(문경) 국지도 88호선(봉화)의 확포장을 제안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북의 기반을 마련했다.
울진산불·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조기 복구·재해 예방대책 수립,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민 단체 풍수해보험 가입,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차등지원 건의해 도민의 생활기반을 다졌다.
- 의회 전체, 시·도의회 힘 모아 권한의 한계 극복
경북도와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은 의회 전체가 나섰다. 쌀 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여건이 비슷한 전남도의회와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 POSTECH 연구중심 의대 인가,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북부권 건립 및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정치망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 상향·위판 허용, 자치경찰 기능 강화, 고독사 예방 사업처럼 한 두 군데 지방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도민과 머리 맞댄 소통
지역에 맞는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직전 1년간 16회 대비 2배가 넘는 33회 실시했다. 농어업, 관광, 의료, 돌봄, 난임, 기후, 대학교육 등 여러 주제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지역, 연령, 직업을 망라한 도민과 의견을 나누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뒀다.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경북도 28건, 27억 782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56건 333억 9577만원에 달했다.
- "더욱 갈고 닦아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만들 것"
배한철 의장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