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사업 전면 백지화 할 것” vs 야권 “놀부 심보, 국민협박”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된 후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렇게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천695억원 규모로 오는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 국토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고속도로 종점(분기점)이 원안인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인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부터다.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당시의 노선과 종점 위치가 달라지면서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백지화 선언으로 맞서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무산 위기에 처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이, 2022년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지난 5월 8일 발표된 변경안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는 과정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공격을 전개했다.
특히 현 양평군수를 포함 공무원과 양평군민 모두 종점이 변경된 사실을 5월 8일 국토부 결과발표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는 사실은 민주당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7년부터 본격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6년만인 올해 5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논란이 된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2021년 5월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후 양평군수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난해 7월부터로 당시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양평군 등에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7월 18일 국토부의 협의 요청을 받은 양평군은 원안인 양서면(종점)을 포함하여 3개의 노선을 검토해 달라고 7월 26일 국토부에 회신했다며 노선 제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중 제1안은 정부가 원래 추진하던 고속도로 노선(종점 양서면)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쳐 강하면 운심리에 ‘강하IC’를 신설하는 안, 제2안은 이번에 논란이 된 강상면 노선(강하IC 신설), 3안 역시 양평군이 새로 추가한 노선(양평IC 연결)이다. 국토부 회신 결과에 따르면 양평군은 양서면 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대신 ‘강하IC’ 신설을 위해 강하면 통과 구간의 일부만 아래쪽으로 조정하는 안을 최우선 1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이 제시한 1안 노선을 원안과 비교하면, 강하면 운심리에 나들목을 신설하기 위해 강하면 통과 구간을 남쪽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 말고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 노선에 대해 양평군은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는 의견을 달았다. 반면 강상면이 종점인 2안은 양서면 종점 노선보다 후순위로 분류하면서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유보적 의견을 첨부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 초 관계기관에 보낸 '2차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면 고속도로 노선은 하나만 나와 있다. 원래의 고속도로 노선(양평군 제시 1안 : 종점 양서면) 대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인접한 곳으로 종점을 변경한 노선(양평군 제시 2안: 종점 강상면)이 등장한 것.
국토부의 이 노선은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제시한 제2안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양평군이 제안한 것보다 고속도로 종점(JCT)이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서, 기존 안보다 남양평 IC(나들목)와는 더 가까워졌다. 공교롭게도 변경된 종점지 5백미터 이내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고, 종점 변경으로 이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 두물머리 정체 해소 목적, 예타 통과 뒤 뒤집혀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부터 줄곧 두물머리가 위치한 양서면이 종점이었으나, 6년 만에 주민공청회도 없이 갑자기 올해 5월 8일 강상면으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예상 노선도와 2021년 5월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예비타당성 보고서에도 종점은 똑같이 양서면으로 기재됐으며, 특히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에도 이 노선이 그대로 실렸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예타 보고서에 첫 번째 목적으로 기재된 ‘교통정체 완화’는 양평의 유명 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에서 주말마다 빚어지는 상습적 교통정체를 덜겠다는 것으로, 두물머리는 양서면과 붙어있는 반면, 바뀐 종점인 강상면과는 한참 떨어져 있다.”면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는 순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첫 번째 목적은 실종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예타 이후에도 제반 여건, 경제성, 교통 수요 분석을 정밀하게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생기면 노선을 수정·변경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실제로 1999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뒤 노선이 변경된 사례가 24건 중 14건이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 “민주당에서 노선변경 먼저 추진, 2년 전 ‘강하 IC’ 설치 주장”
국민의힘 김선교 전 국회의원 “최초 제안 강하면 주민간담회에서 나와”
야권 “기존 노선에 ‘강하 IC’ 추가 설치 제안일 뿐 노선변경 주장 아냐”
정동균 전 군수·최재관 위원장 “원 장관이 김선교 전 의원에게 변경 타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등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2년 전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먼저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동균 전 군수가 2021년 5월 예타안이 양서면으로 나오니까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당정 협의하고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여사 특혜 의혹 제기는 거짓 선동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 장관과 국민의힘이야말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과 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 당정협의회에서 ‘강하 IC’ 신설을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논란이 된 변경된 안의 ‘강하 IC’ 위치가 아닌 그보다 더 북쪽에, 기존 종점이 양서면 종점 노선에 추가로 ‘강하 IC’를 설치하자는 제안이었다는 것.
이는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부에 제안한 세 가지 노선 중 기존 양서면 종점을 유지하되 강하면 운심리 인근에 IC를 신설하는 ‘1안’과 유사한 모습이다.(아래 그림 참조)
당시 간담회 자료를 살펴보면 강하면 구간에 IC를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은 있지만,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이나 '종점지 변경'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균 전 양평군수와 최재관 위원장은 “김선교 전 의원이 양평지역 노인 행사에서 ‘내가 이 노선을 변경하는데 많이 기여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강상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나는 좋다고 했다’”고 폭로하고 “이게 이 노선을 변경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통과 후 국토부는 2022년 3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2년 7월까지 1차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이때까지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IC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작 양평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이후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도로공사는 각 대안별 검토를 거친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변경안을 김선교 전 의원실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JCT 전혀 땅값과 관계없다. 오히려 불편만"
정동균 전 군수 "김 여사 땅 인근 JCT, 남양평 IC에서 500M 지척"
이번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점으로 설정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소유 부동산이 많다는데서 촉발됐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설립해 김 여사 친오빠 김모 씨가 운영 중인 부동산 개발회사 ESI&D 등 김 여사 일가는 강상면 병산리(20개 필지)와 양평읍 양근리·공흥리·백안리 일대(9개 필지)에 총 29개 필지 1만여 평의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이번에 변경이 추진됐던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몰려 있다.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 중 12개 필지는 모두 1987년 김 여사 일가가 상속받은 것이며, 이 땅 외에 병산리에 있는 다른 땅은 김 여사의 가족회사와 오빠 명의로 고속도로 계획이 본격 추진된 2017년 무렵인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매입했으며, 강 건너 양평읍에 있는 땅 9개 필지는 대부분 2005~2007년 사이에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가 매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선산이며, 종점부 일대에 있는 이 곳은 차량 진출입이 되는 IC가 아니라 차량 진출입이 되지 않는 통과 구간(JCT 분기점)으로 지가 상승과는 거리가 먼 가짜 뉴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축구장 3개의 면적인 임야(산)를 2003년 9월 형질 변경(임야대장을 토지대장으로 전환, 18개 필지, 7,279평 필지분할)을 하여 지목변경이 되어 가격 상승(2003년 4,790원→2020년 268,700원)으로 공시지가 56배가 상승했다며 선산이어서 개발여지가 없다는 여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원희룡 장관이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 ‘전임 군수가 2년 전에도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수정안을 요구했다’는 거짓 정치적 프레임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군수는 “당시 광주시와 강하면 경계 지역에 IC를 설치해 달라는 강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실시설계를 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이지 노선이나 종점 변경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어 “주변에 IC가 없이 JCT(분기점)만 있으면 지가 변동이 없겠지만, 예정 JCT와 500여미터 인접하여 남양평나들목(IC)이 있기 때문에 지가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최근에 크게 짓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반대편에 있는 땅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다고 해도 진·출입이 불가능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여권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④원희룡 장관, 변경된 종점 인근 김 여사 일가 땅 존재 몰랐나
민주당은 “미리 알았다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원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원 장관이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걸 이미 알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변경은 금지가 돼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원 장관이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
결국 이때부터 원 장관은 김 여사 일가 땅이 강상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당시 국감 현장 대형 스크린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 보유 현황’이라고 적힌 도표가 띄워져 있었다.
앞서 원 장관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단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변경 추진한 고속도로 노선 종점지 인근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던 걸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 탄핵안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양서면 종점 아니면 '두물머리' 교통정체 못 푼다"
국민의힘 "변경안이 교통량 6천대 더 증가…교통정체 해소"
민주당은 양서면 원안에 비해 강상면 변경안이 애초 목적이었던 교통정체 해소 효과는 미진한 반면 사업비는 더 든다며 문제삼고 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리는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양서면 종점이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국토부와 도로공사, 용역회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이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며 “만약 강상면이 효과가 더 좋았다면,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년간 양평군수를 하면서 왜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그 지역이 두물머리가 있는 관광지여서 교통체증이 굉장해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던 것인데, 강상면으로 옮기게 되면 교통정체를 풀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양서면 양수리의 두물머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해지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놓기로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은 일일 1만5834대,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은 일일 2만2357대가 이용할 것으로 교통량을 예측했다.
그러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 노선은 당초 노선 대비 일일 교통량이 약 6000대 증가하고,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로 등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평균 약 2100대 더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가 더 크다"면서 "대안 노선(변경안)이 (원안보다) 비용 대비 사업 효과가 더 크다"며, 강상면으로의 노선 변경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17일 월요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 탄핵과 함께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 역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의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강하면 주민들이 IC 설치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강하면 주민들이 거꾸로 남양평IC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주민간담회 때 늘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는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양평 시내에는 엄청난 교통의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애초 극심한 두물머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양서면 노선을 예타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예타도 안 거친 강상면 노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민주당과 ‘인근 도로 교통량’을 보더라도 양평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변경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계속될수록 양평군민만 두 쪽으로 쪼개지는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