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반대에 “노예·인권 침해 운운 도 지나쳐”

“비용 때문에 출산 포기한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선택지 주고 싶었어”

[일요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외국인 가사, 육아 도우미 도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 원이 든다.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넘는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다.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 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다.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