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

교육활동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 조례’

[일요신문]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3 경기교육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시행 필요성에 대해 81.1%가 긍정 응답했고,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80.7%가 긍정 응답했다. 이로써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분리 교육 처분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힘을 받게 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 조례'(41.2%)를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

이어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4일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