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310명이 1조 3081억 원 떼먹었다

상위 10명 대위변제액만 5000억 원

[일요신문]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보증금이 1조 30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 원인 셈이다.

서울시내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4개월 만에 77명(33%)이 늘었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5038억 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 이 명단에 올랐다.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는 2370가구에 달했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돼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명단 공개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