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청문회 준비 본격 시작…“신속재판·신뢰회복 급선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다른 기관 의견 충분히 고려”

[일요신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급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이곳에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며 사법개혁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통합하고 화합해 공통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대면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 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일정을 협의하면 다음 달 중순쯤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