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수도권 가리지 않고 터미널 문 닫아…규제 개선 예산 확보 노력할 것”
이어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국민 일상은 코로나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시민의 발 버스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수익이 악화하면서 노선을 줄이고 또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향후 2~3년 사이에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일수록 버스 노선이 줄고, 터미널이 폐업하면 시외로 이동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오늘 대책에 포함된 법안뿐 아니라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철도와 항공은 승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버스는 여전히 승객 수의 회복률이 8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버스터미널 축소로 인한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 특히 지방이나 낙후 지역 주민들은 이동권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백 차관은 “버스터미널 서비스안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고 오늘 당정을 계기로 버스와 터미널 등 버스교통체계가 우리 국민의 이동권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