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조직권,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외국인광역비자제도 입법 요청
[일요신문] 이철우 경북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에게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라며,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시대는 인재(Human resource)유치 경쟁의 시대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요청했다.
한편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된 2.8% 증가에 그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더해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3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조성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2조 3800억원을 편성해 지역주도 발전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며 이와 연계된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