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반도체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 시기가 앞당겨지는 만큼 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확대 신설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신성장전략국 반도체2과 내에 국가산단지원팀(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 차원의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주민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빠르게 움직여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용인에 3곳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면서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약속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며 "용인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국가산단 착공시기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말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착공시기를 2025년 말로 1년 정도 앞당기자”고 주장해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국가산단 착공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과 근로자들의 정주를 위해 배후도시 건설 사업 등도 발맞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