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외교 틀리진 않았지만 속도 너무 빨라…지금은 실용의 시대, 윤 대통령 이념 논쟁 안타까워”
지난 8월 16일 기자의 휴대전화로 ‘동반성장연구소 제100회 기념 포럼 안내’ 문자가 떴다. 어떤 행사든 100회라면 견고하게 뿌리 내린 고목과 같다. 강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는 막강한 내공을 다진 셈이다. 숫자 ‘100’이 내포하는 의미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묵직하다. 바로 정운찬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반성장포럼 100회를 맞아 인터뷰하고 싶다”고. ‘동반성장 전도사’인 정 이사장은 반색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일요신문으로 보낸다고 했다. 이틀 후 택배상자가 왔다. 안엔 정 이사장이 집필한 책들로 꽉 차 있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동반성장’ 등 ‘동반성장’이 제목으로 들어간 책 11권과 ‘함께 멀리 가자’ ‘조순 선생과 함께 한 55년, 나의 스승, 나의 인생’ 그리고 정 이사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면 생뚱맞게 여길 책 ‘야구예찬’ 등 모두 14권이 담겨 있었다. ‘야구를 사랑하는 경제학자’인 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8월 3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동반성장연구소에서 90분간 진행됐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동반성장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특강도 1년에 20번 정도 나간다. 중소기업에서 애로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문의도 많이 온다. 또 하나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으로 한국 인구 문제 해결에 일조하려고 한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연구원을 만들었다. 김 회장은 오래전부터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자기 회사 사람들이 애 낳으면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보장해준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특진시켜준다. 집 살 때는 회사 돈으로 1억 원 정도 대출도 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른 회사들도 따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2022년 10월 연구원을 발족시켰다. 애를 낳게 하려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모색하고 있다. 또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자는 거다.”
―동반성장포럼 100회를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은 무엇인가.
“포럼 초창기부터 연사가 발표하고 청중과 토론도 했다. 포럼에 적어도 120~130명이 왔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의 첫 번째 세미나가 인상에 남는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성장하려면 분배를 희생해야 한다, 분배하려면 성장을 희생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를 서로 대립적으로 봤다. 그런데 하 교수는 성장과 분배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세미나에서 강조했다. 2021년 4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관계를 말했다. 시계로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 방향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1시 정도까지 미국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고 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고 했다. 최상용 전 주일 대사도 와서 김대중 정부 때 한·일 간 적극적인 문화교류 정책을 써서 오늘날 케이(K)팝이 나왔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국가 간 동반성장하면 좋다. 조순 선생님도 몇 번 오셨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동반성장은 자본주의 정신과 어긋나지 않는다. 동반성장 없이 자본주의 없다’는 말씀이었다.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는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가능하다. 국가 간 동반성장에는 FTA(자유무역협정)가 있다.”
#“한·중·일 FTA를 하면 좋겠다”
―FTA가 동반성장 범주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FTA로 한국 경제는 많이 발전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 외국과 교류 안 하면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FTA를 하면 좋다. 한·일 FTA가 없다. 한·중·일 FTA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문화적으로든 뭐든 세 나라가 비슷한 점이 많다. 세 나라가 같이 하면 더 큰 시장을 형성한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가 있어 한·일 FTA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걸림돌이다. 국제회의에서 중국과 만나면 사실 말이 잘 통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중국과는 그저 그렇고 오히려 일본과 가깝게 됐다. 양쪽 다 잘 지내야 한다.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일본과 멀리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 정부 외교가 일본에 너무 경도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속도는 너무 빠르다. 또 국민과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없다. 국민한테 물어보면서 적당한 속도로 가야 한다. 한·미·일 관계는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다.”
“동반성장 화두가 처음 나온 건 2010년이다. 지금은 3단계에 다 왔다. 조롱은 지나갔다. 반대도 별로 없다. 이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다.”
―재벌들이 동반성장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나.
“(동반성장을) 안 하면 비난받을까 봐 마지못해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속내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누가 하고 싶겠나. 현상유지가 좋겠지. 동반성장을 한 걸음 더 나가 연장시키면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다. 앞으로 ESG를 안 할 수가 없다. 수출품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외국 증권시장에서 사고팔 때 그걸 따진다.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수치가 다 나온다. 사회공동체를 위해 노동문제는 괜찮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괜찮은지 이런 걸 전부 다 따지게 된다.”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앞으로 할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 연구소의 자체 연구역량을 키워야 한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는 물론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동반성장이 잘 안 돼서 호소해오는 사람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려고 더 노력할 거다. 세 번째는 국제화다.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 2013년 내가 썼던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이 곧 일본어판으로 나온다. 중국어판은 이미 나왔다. 베트남 가서도 ‘한국의 경험으로 볼 때 처음부터 동반성장을 마음속에 두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불균형 성장하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지 모른다’고 강연을 여러 번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요즘 이념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념의 시대는 갔다. 실용의 시대다. 협치해야 한다. 지금 이념 논쟁하는 게 참 안타깝다. (윤 대통령의) 1+1은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협치 못한다는 말에도 놀랐다. 지금은 협치 해야 한다. 협치를 하면 다른 당 사람이더라도 (정부에서 일할) 자리를 주면 와서 다 협조한다(웃음). 이제는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를 안 가는 게 좋다. 첫 해에는 격려 차원에서 가도 좋지만 두 번째 해부턴 안 가는 게 좋았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세계는 금융완화, 재정긴축이었다. 지금은 바뀌었다. 금융긴축, 재정완화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다. 세계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은 긴축이고, 금융은 완화하는 것 같다.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가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반대로 가는 이유가 재정준칙이다. 우리가 재정준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국제신인도가 높은 건 맞다. 한때는 일본, 중국보다 높았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건 동반성장 차원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 손해 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금융지원을 해줬다. 금융지원은 별 게 아니다.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갚을 힘이 있나. 재정지원을 해줬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아야 경제가 잘 된다. 재정준칙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 재정준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제도 잘 풀릴 기미가 없을 때는 재정을 좀 써야 한다.”
―그러면 왜 금융긴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금융긴축이 왜 필요하냐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살아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은 오히려 긴축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들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8월 30일 일요신문 취재진과 만나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소득분배를 보면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5%를, 상위 10%가 47%를 가져간다. 대기업 특히 4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다.
“한국 경제는 ‘재벌 중심, 수출주도의 선(先)성장, 후(後)분배’가 정책 기본전략이었다. 수출과 중화학공업 같은 특정 부문을 선도 부문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길 기대하는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다.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이었다. 불균형 성장 결과로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고착됐다.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 불공정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다. 한국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고용의 84%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사장께선 10년 이상 동반성장이 한국 경제 재도약을 가져오는 동시에 경제 취약계층과 사회 약자의 불안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는데.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이다.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자는 거다. 동반성장은 승자 독식의 경쟁이 아닌 협력적 경쟁을 추구한다.”
―과거에 일각에선 ‘함께 나누자’에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함께 나누자’는 것은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단 경제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되 분배 규칙은 조금 바꾸자는 거다.”
―분배 규칙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건가.
“예를 들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00이고 부자에게 80, 그리고 빈자에게 20이 분배됐다고 하자.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110으로 키우되 분배는 이전의 ‘88 대 22’에서 ‘85 대 25’ 혹은 ‘82 대 28’ 등으로 나누자는 거다. 그렇게 부자와 빈자 모두 다 성장 과실(果實)을 얻게 하되 빈자의 증가분이 부자의 증가분보다 조금 더 크게 하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견제하자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익 추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좋다는 건 탐욕이다.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모습, 참모습이 아니다.”
―기업 입장에선 당장 이익 극대화를 통해 주가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그렇다. 하지만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주주만이 아니다. 근로자들도 있고 납품·협력업체들도 있으며 고객도 있다.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이 모두 극대화돼야 비로소 기업 가치도 극대화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유일한 기업 목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대기업들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에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다.”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은 것 같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뿐 아니라 빈부(貧富) 간, 도농(都農) 간, 지역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남녀 간, 국가 간 동반성장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가 입시제도로 채택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고려였다. FTA(자유무역협정)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국가 간 동반성장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동반성장 정책들은 뭐가 있나.
“단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이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리자는 거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도와주자는 거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모두 이익공유제를 미국 산업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적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한다는 것도 자본주의 자율경쟁 체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이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현재도 온실 속 화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국민은 대기업에 수많은 법적·제도적 혜택을 주고 자원을 집중시켰다. 경제성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하라는 거였다. 하지만 창업주에서 2세, 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지 못했다. 경영권만 물려받았을 뿐이다. 그 결과가 어떤가.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한국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역설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굳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어진 거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도 비슷한 논리인가.
“그런 셈이다. 정부 사업 대부분은 대기업이 발주하고 대기업은 다시 자사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하청 주는 구조다. 일은 중소기업이 하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는다. 중소기업이 자본과 인력, 기술을 축적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과도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을관계는 존재한다. 또 겉으론 동반성장을 이행한다면서도 실제론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많다. 안타깝지만 현재 한국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GCC(Good Corporate Citizenship, 좋은 기업시민),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 등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데 동반성장과도 맥이 닿지 않나.
“알기 쉽게 파이에 비유해보겠다. CSR이 잉여자본을 나눠주는 ‘남는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라면, CSV는 기업이 사업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기업 이익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이익 균형을 위해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다. 여기엔 ‘남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자’가 아니라 ‘다 함께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동반성장 철학이 담겨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CSV로 가야 한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