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국회 의결로 법률제정해 2026년 7월 시행 목표
앞서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와 인천시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법률(안) 입안,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법률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법률(안)은 현재의 인천시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3일까지이며,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9월 2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시는 3개 구(중·동·서구)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 체결해 뜻을 모았다. 또, 실무 논의체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행정안전부 협의, 시민·지방의회 의원·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 출범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갖췄다.
이를 발판 삼아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보고, 온오프라인 홍보 등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이 참여한 설문·여론조사에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84.2%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을 확인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이날 인천시의회가 모두 찬성했고,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면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해 추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률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과도 시너지를 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법률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에서도 개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미리 챙기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해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