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이 제한되는 소방대상물에서 1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해 관리비 폭등 부담을 막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세대수가 적은 1급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제외되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전세계적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관리비 폭등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해 전략물자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에 대한 통제 근거가 부재하며, 수출입 통제 위반 시 처벌 요건도 불명확해 엄격한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의 기능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치중돼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이 개정한 법안에서는 산업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무역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략물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입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채익 의원, 제44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
이들은 합동회의에서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합동간사회의에서 조율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체제 구축 문제 △자원 에너지의 공급망과 관련된 자원외교 △에너지 외교와 관련된 양국 간의 협력 문제 △경제안보 협력 문제 그리고 인적 교류 △문화 교류의 확대 문제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 문제 등 주요 의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이채익 한일의원연맹 사회문화위원장은 지난 15일 분과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조선통신사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 △한국 BC급 전범의 명예회복 문제에 대한 일본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양국 국회의 합동 대응 △양국 젊은 층의 상호 이해와 우호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상콘텐츠와 음악 등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추진 등을 주문했다.
지난 15일 합동총회 후 가진 만찬회 장소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방문해 양국 의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는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는 연례 모임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서울에서 재개됐다.
이채익 한일의원연맹 사회문화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셔틀 외교' 재개 등으로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며 “총회에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참석해 한일연맹이 더욱 격상됨은 물론, 한일 양국의 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을 한층 가속해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앞서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사해 36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건, 위원회 심사 38건 등 총 41건의 안건(조례안 32, 예산안 2, 동의안 4, 기타 3)을 심사해 39건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안건심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석주 의원은 '도로 및 인도 주변 제초관리 예산 증액과 장비 현대화 필요'를 주제로 매년 반복되는 도로 및 인도 주변 제초관리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과 함께 시 차원에서 다목적 작업차 등 특수장비를 구입·지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제초관리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의장은 “시의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민생 관련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훈 남구의회 의장, 추석 앞두고 영세 수용가 전기개보수 봉사활동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구 관내 1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무료 개보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6월 남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상 가구는 안전취약세대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받았다.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의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훈 의장은 “사업체 경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준 전기공사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전기공사기업인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이웃과 함께 하는 협회 구현을 위해 울산 전역의 안전취약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전기 개보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