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정책제안자와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청년산학국장, 제안정책 소관 담당 과장도 참여한다.
청정넷은 청년들이 부산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18세~34세의 청년 155명이 공모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시와 소통하고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간 정책 과정에서의 청년 소외 문제를 개선해 왔다.
지난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아카데미, 의제발굴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실·국 정책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 정책 고도화 지원을 통해 총 21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해 청정넷에서 제안한 정책 중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자 조기상환지원 △청년 안심주거 지원사업 확대 △청정넷 모니터링 분과 신설·운영 등은 정책에 반영돼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과제는 △청년 이행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 △고립·은둔 청년 돌봄 서비스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부당거래 예방 및 실태조사 관리 △청년 밀집 주거구역 안전 및 방범 강화 등 총 4가지다.
청년 이행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사업은 청년 삶의 관점에서 청년의 생애 이행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립·은둔 청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부당거래 예방 및 실태조사 관리사업은 청년들이 부당한 부동산 계약을 하지 않도록 법률 안내 등을 지원하고, 전입신고 불가에 관한 피해를 실태조사하고, 계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청년 밀집 주거구역 안전 및 방범 강화사업은 청년 밀집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씨씨티비(CCTV)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비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이번 정책제안회는 청년이 주인공인 청년주간에 시와 청년이 만나 원활히 소통하고 청년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넘어서 청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체감하며, 청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 본궤도 올랐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2시 사하구 제2청사 대강당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총사업비 조정, 사업시행 조건, 시설규모, 요구사항 등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계획 고시를 위해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8월 29일 민간투자심의회를 개최했다.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부산시 누리집 또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의 임대형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고시와 올해 8월 민간투자심의회 승인에 이어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적격성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서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작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본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평가한 다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에 서부산의료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부산의료원은 부지면적 1만5천750 제곱미터(㎡), 연면적 3만2천773 제곱미터(㎡),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시는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5일 사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부산 동·서 간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등 응급·재난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서부산의 거점 공공병원’이 될 서부산의료원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우리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신청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국내 최초로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부산시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으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지정 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며, 해외 실증거점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를 신청한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양공간의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과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의 세계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미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7.),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21.11.)로 지정돼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신청에 앞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의 추진·협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난 12일 HD한국조선해양(미래기술연구원장 김성준), HMM(대표이사 사장 김경배), 에코프로HN(대표이사 김종섭),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 한국선급(회장 이형철),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친환경선박 등 부산지역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 △대기업·지역중소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및 해외진출 지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실증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해양모빌리티 분야의 지역 기자재 기업과의 동반성장 등이다.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로 공모 신청에 앞서, 대-중소기업 간 국외 해상 실증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기업-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의 대표들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인증과 해외 실증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실증 상용화 추진 체계를 완성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7일에는 부산시-한국선급-KR헬라스(그리스)-부산테크노파크가 관련 기업의 씨이(CE) 인증 획득 등을 위한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특구 선정을 통해 친환경·스마트화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