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영장심사 판사, 검찰이 선택했다’ 김의겸 발언은 ‘가짜뉴스’”

법무부 “명백한 거짓, 필요 조치 예정”

[일요신문] 법무부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선택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는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가 동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으니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다”며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