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 원)이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시·구·군 누리집, 울산 웹진, 울산청년정책플랫폼(U-page), 울산주거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 대부분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된다”면서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원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이나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민선 8기 공약 주민배심원' 위촉
주민배심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하에 18세 이상 울주군민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무작위 ARS 및 전화면접을 거쳐 35명을 선발했다. 배심원들은 주민을 대표해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토의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울주군은 주민배심원 제도 운영을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발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주민배심원들은 주민배심원 교육 및 분임 구성 등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후 두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의견 제시와 조정심의 등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배심원의 최종 권고안은 오는 12월 제시될 예정이며, 울주군은 권고안 검토 후 공약에 반영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공약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보다 추진과정에서 울주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생활에 체감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약 이행과정에서 주민배심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운영
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이나 우편 또는 울산시의회 방문(서면)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통보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김기환 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구청, '10월 맞아 동별 경로잔치' 행사 주관
13일 양정동(양정생활체육공원)을 시작으로, 14일 송정동(송정초 실내체육관), 15일 농소1동(호계초 실내체육관), 18일 농소2동(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19일 염포동(염포운동장), 20일 효문동(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30일 농소3동(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31일 강동동(강동산하 중앙공원) 순으로 경로행사를 열어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동별로 기념식과 축하공연, 어르신 노래자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놀이마당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동별 기념식에서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선배시민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선배시민 등 모두 16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어 주신 선배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응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배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에는 북구노인복지관에서 마련한 노인의 날 기념 선배시민 문화제가 열려 선배시민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