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도 압류조치 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 원, 분납 4,0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A 씨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의 현장조사 및 재산추적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납부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000만 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 씨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남구 달동 소재 건물에 실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재산은닉 등에 대해 추궁하자 체납세 2,3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부터 300만 원씩 분납을 시작했다.
체납자 C 씨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로 고발 대상임을 고지하자 체납세 3,000만 원을 완납했다.
체납자 D 씨는 사업부도로 본인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되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남구 신정동 소재 고급 대형아파트의 소유자가 배우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체납세 2,0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부터 매월 200만 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하고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기동징수팀은 이번 가택수색을 위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액체납자 실제 거주 현황 및 차량이용 여부, 은닉재산 추적 등 철저한 사전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울주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일제정리기간에는 관외 체납자 가정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300만원 미만 체납세는 읍·면 징수할당제를 실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와 가상자산, 특정금융거래정보(FIU) 활용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와 행정제재를 유예 또는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시설공단, '식용곤충 특별전' 진행
이번 전시는 기후 위기로 인해 미래의 식량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곤충의 다양하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행사장에서는 거저리와 굼벵이, 귀뚜라미 등 살아있는 식용 곤충을 만날 수 있으며 식용 곤충 관련 상품을 체험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래의 식량 산업인 곤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용객에게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과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청, '제2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나눔장터 마당과 함께 환경체험교실, 우유팩·폐건전지 교환 행사 등이 열린다. 우유팩은 휴지로, 폐건전지는 새 것으로 교환해 주고, 환경체험교실에서는 친환경 설거지비누 제작 체험을 할 수 있다. 나눔장터 부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북구청 자원순환과 전화로 하면 된다.
북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클린환경 나눔장터를 열어 건전한 소비생활과 자원재활용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며 경제원리를 익히고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클린환경 나눔장터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편견 제거와 장애 감수성을 함양하고,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우민 관장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주제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및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