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정부·여당, 의료계와 논의할 준비돼 …파업 말고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일요신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가(사진 가운데)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 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되었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