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환영…공공의료인력 양성도 필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와 함께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박은숙 기자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분야 의사,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또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등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성, 미용과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에 묶여 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우선 2025학년도에 1000명을 추가 선발한 뒤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8학년도까지 해마다 정원을 늘리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