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구 의원이 확보한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 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요금은 구입 전력비와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 이윤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전가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8년 간 전기요금 이외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 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 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유휴자산 67억 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 46억 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 119억 원도 제외돼야 하지만 그대로 반영됐다.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는 2015년 1085억 원이었다가 2016년 823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916억 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과다 산정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 총괄원가 검증에서 ‘에너지 신사업’등 6개 항목에 대한 원가를 규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차감했고, 2019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올린 금액의 전액을 차감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에너지 신사업’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 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