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송언석 간사위원에게 전달한 핵심 국비사업 예산은 △도심형 정원 인프라 구축 사업(6.6억) △중구축구장(십리대밭 축구장 대체구장, 41억)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8억) △중부경찰서 이전 신축 사업(3.3억) △제2명촌교 건설사업(20억) 등 중구 지역 5개 사업, 총 78억원에 달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인프라 구축사업은 주관부처인 산림청의 예산 반영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반대가 있어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송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주차 어려움을 겪는 국가정원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십리대밭축구장(4면)을 용도변경하는 대신 대체축구장(3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은 평가시험과 인증·평가 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올해 반구파출소 이전 신축(21억)이 추진 중인데, 추가로 중부경찰서 이전 신축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준공 30년이 경과돼 노후로 인한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2023년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민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하셨고, 기재부 2차관까지 하신 여당 예결위 간사위원께서 울산시 국비 사업에 관심이 많고,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예산 확보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내년도 종갓집 중구의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를 밝혔다.
#권명호 국회의원, '조선업 상생과 원-하청 노동자와 협력사' 상생과 화합 방점
권 의원은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기성 현실화 등을 통해 원·하청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노동복지기금 확충, 직영 근로자 채용 확대 등 원·하청근로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상훈 HD현대중공업 부사장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정부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조선업의 이중구조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청근로자들이 원청근로자들보다 고위험·기피업무에 투입돼 더 일하고도 임금을 덜 받는 구조다. (조선업이) 지금의 호황 국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구조 개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방문규 장관에게 “고용노동부와 함께 상생협력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해서 원청과 하청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HD현대중공업 남상훈 부사장에게도 “사내협력사에 기성금이 충분이 지급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박 수주물량이 증가했고 성과 역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고 볼 때 협력사 기성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내협력사에 충분한 기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명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조선업 문제 이외에도 울산과 관련된 현안들을 다수 발굴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우선 울산국가산단의 중대사고가 1년 연속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1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울산 등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인력과 기능, 전문기관 협업 강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울산’이 벤처·스타트업하기 가장 힘든 도시임을 지적하고 지역 내 스타트업 육성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에 대해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헌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게임이용장애 연구용역 편파 작성 논란’ 지적
애초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가 수행돼 연구 목적부터 위반됐고, ‘게임중독 유병율’을 조사했는데 게임이용장애 찬성측 이론과 진단도구만 반영하고 반대측 근거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게임 현장전문, 게임 연구자, 게임 이용자, 보호자 등의 심층 인터뷰 자료가 빠져있었고 척도 제작 및 타당화 분석자료(특이도, 민감도 등)와 같은 핵심 로우데이터 자료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제출된 일부 자료도 매우 부실했다. 보통의 연구용역에서 설문 진행 시 사용했던 수치 등 방대한 데이터가 첨부되는 것과 달리 엑셀 시트 3 개가 설문조사의 형태가 전부였다.
참여 전문가 구성 또한 편파적이었다. 게임관련 현장 전문가로는 ‘간호, 심리, 사회복지 전공’ 관련 분야 팀장급 이상을 선정했고, 게임 관련 연구자로는 ‘의학, 간, 심리, 사회복지’ 분야 대학교수로 선정했는데 모두 게임 현장 전문가로 볼 수 없는 보건 계열 전문가였다.
현재 해당 보고서는 폐기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완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아닌 ‘보완’ 연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상헌 위원장은 “편파적인 연구자 구성에 기본적인 연구목적 조차 지켜지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정신의학계가 이 연구에 어떤 의도로 접근한 것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 며 “현재 보완 연구가 진행중이나, 이대로라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스럽다. 문체부 장관은 해당 보완연구용역이 게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중립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대비' 2023년 직무역량강화 특강
이날 특강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주제로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법을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울산시 실정에 맞게 예산·행감 운영방법, 재정분석진단, 지역현안 주요이슈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시정업무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의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토록 현장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기환 의장은 “이번 시의회 직무역량강화 실무 특강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울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늘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