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 복구해줄게” 금·FX 등 재테크·부업 고수익 보장 미끼 먹튀…제재 방법 없어 현혹되지 말아야
최근 유튜브에서 투자 사기 업체 광고를 본 A 씨의 말이다. A 씨가 본 광고는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 방송에 과거 유명 시트콤에 출연했던 김 아무개 씨가 등장한다.
최근 유튜브에서 재테크나 부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투자 광고 사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주식, 코인에서 큰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노린 사기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일반인의 실제 인터뷰처럼 포장해 성공담을 얘기하는데 이들의 사례는 거의 허구다. 실제로는 모델 구인 사이트 등에서 아마추어 모델을 고용해 허구 인터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둔 허구 인터뷰는 종류도 다양하다. 특정 투자회사의 금 차익 거래를 통해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거나, FX(외환 파생상품) 마진 거래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며 홍보하는 내용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불법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기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위 사기 광고 영상을 주로 다루던 유튜버 ‘사망여우’는 해당 영상에 출연한 아마추어 배우를 찾아내 ‘왜 출연해서 허위 사실로 인터뷰를 찍었냐’고 물어본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들은 ‘가벼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 ‘돈을 준다고 해서 대본대로 읽은 것뿐이다’ 등의 말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기 광고 업체 홍보물 출연은 이처럼 대부분 아마추어 모델이 많았다. 김 씨처럼 얼굴이 알려진 배우가 출연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김 씨 얼굴을 알아 본 시청자가 T 업체를 신뢰해 돈을 맡겼다가 큰돈을 날릴 가능성도 높다. 일요신문은 김 씨에게 해당 영상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묻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들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모델로 출연한 이들이 사기 공범으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의 분담을 해야 한다”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해당 광고를 통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광고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실행행위의 분담은 인정되나, 대본을 받아 촬영만 했다면 해당 배우가 사기라는 범죄를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했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기 공범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에서는 일반인을 가장해 인터뷰한 영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유명인 사칭 광고가 기승을 부렸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 정·재계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모두 사칭 광고 피해를 입었다. 투자 사기 업체들은 이들 이름으로 페이지를 만들고 투자를 권유하는 홍보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
정·재계뿐만 아니라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전석재 씨, 삼프로TV 주요 출연진, 각종 경제 프로그램 출연진 이름도 도용됐다. 이들 이름으로 홍보 페이지를 만들어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을 얘기하며 투자를 권유한다. 이들이 활용하는 인물에는 널리 알려진 유명인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알려진 증권맨들도 타깃이 된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2019년 서울 강남 증권맨인 B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자신을 사칭하며 투자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계정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 왔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2021년 결국 B 씨 이름으로 된 사칭 계정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엉뚱하게 B 씨가 비난을 받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피해를 당한 계정이 지워져도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카카오톡에는 여전히 B 씨 사칭 계정이 널려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사칭 피해 사실 소명을 위해 방통위 결정문이나 명예훼손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안내만 할 뿐이다.
사기 광고를 저격하는 유튜브 채널 ‘광고 헌터’를 운영하는 김지훈 씨는 “요즘에는 코미디언 등 연예인을 동원하면서까지 사기 광고를 찍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투자 사기나 부업 사기의 경우 돈만 넣어두면 자동으로 돈이 불어난다든가, 인스타그램 제품 광고 경우도 중국에서 저렴하게 가져와 놓고 한국에서 고가인 척하며 기간 한정 대폭 할인을 한다는 등 허위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 이뤄지는 모든 광고물들이 사기라고 단정을 짓고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