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5년 체제 발전적 극복·생태 주권 강조
[일요신문] '2023년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추계 토론회'가 3일 경북대 사범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 일본정책과 독도 해역 관리'라는 주제로 정재정 독도위원회 위원장이 '1965년 체제의 발전적 보완과 윤석열 정부의 일본정책'에 대해 기조 강연을 했다.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의 추연식 교수가 추진 중인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자연환경 모니터링'사업에 대한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기조 강연을 맡은 정재정 위원장은 '1965년 체제'(1965년에 체결된 기본관계 조약과 4개 부속 협정으로 형성·유지돼 온 한일관계의 기본 구조) 속의 한일관계(1965~2022년)는 수직적·비대칭적 관계 형성에서 수평적·대칭적 관계 형성으로 변화됐다고 봤다.
그는 역사문제로 인한 '1965년 체제'의 위기를 개선하고 극복한다면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번영의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추연식 교수(경북대 생물학과)는 영토주권 못지않게 생태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교수는 독도는 '새로운 종과 신물질의 보고'이자, '생태변화 모니터링에 최적의 장소'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독도의 식물, 식생, 조류, 곤충, 미생물, 원생생물 등 다양한 분야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태계 복원 사업과 사후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최근 독도에서 집쥐 출현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 독도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전략 수립과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한 진실 공방에 대비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독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독도와 동해를 지키고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오고 있는 경북도는 앞으로도 분쟁지역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기민한 대처와 보고 느끼고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섬 독도'로 인식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와 보호 활동을 통한 생태 주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홍보해 평화의 섬으로 가깝고 친근한 독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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