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 사내협력사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권 의원은 “조선 협력사가 E-7비자로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균매출 연 10억원, 업력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울산지역 조선업 생산협력사 180개사 중 약 25%(43개사)가 업력 1년 미만 사내협력사로 이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고 최근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20%에서 30%로 2년간 확대됐지만 내국인 10인 미만 업체는 ‘10인 이상만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준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력 도입이 전혀 불가하다”면서 “신규업체도 외국인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권 의원은 또 “E-9비자로 입국한 근로자가 입국 직후 본인이 근무할 지역이 아닌 과거 근무했던 타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며 수시로 무단결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이직 요구가 거부당하자 공장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등 근무처를 3년간 3회, 재고용시 2회까지 변경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근무처 변경제한 조치 등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권명호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 현장이자 가장 많은 근로자가 위치한 울산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사내협력사와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한동훈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방문하겠고 현장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권명호 의원은 최근 확산되는 '빈대'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출몰되는 빈대는 화학적 공격에 대한 저항력까지 길러져 일반적인 살충제의 효과도 미미해서 ‘빈대 공포증’이 국민들에게 급속히 번지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지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당시 전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대재난을 겪으며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과오들을 반면교사 삼아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가 같이 참여해 정부합동대응본부를 구성 중”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 최정화 ( 사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 발제할 예정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을 꿈꿨던 극장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2024년도 영화 예산마저 축소돼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로 독립예술영화 , 지역영화의 지원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장의 한계와 성장의 토대 붕괴가 꼽힌다. 한류의 큰 축으로 기능하는 국내외 영화제 예산이 절반가량 감소돼 한국영화의 위상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는 2005 년 한 차례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 사업이 폐지됐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영화산업으로 포함하지 않는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합당한 근거나 영화계와의 공적논의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터라 명백한 문화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상헌 의원은 “2024 예산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정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 전재수 , 고영인 , 김영진 , 김영호 , 김윤덕 , 김종민 , 이용우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이채익 의원,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와 국회환경포럼 토론회' 공동 주최
이날 토론회에는 이채익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장과 이용선 국회환경포럼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울산시 환경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전략과 김진식 과장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 패널들의 지정토론이 펼쳐졌다.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조길영 박사가 좌장으로 열린 지정토론은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완철 박사, 고려대학교 미래건설환경융합연구소 하준수 박사,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황인석 사무국장,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최정자 과장,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주) 서상혁 공장장이 참여했다.
이채익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서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하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한 거대한 담론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울산은 특히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비철금속, 2차전지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이 밀집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도시 특성을 가장 뚜렷이 지니고 있다. 이미 제품의 원료에서 폐기까지 탄소저감의 노력이 교역의 장벽으로 자리하고 계속 그 요구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노력도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선 국회환경포럼 회장은 “기후변화 위기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닌 당면한 지금 세대의 최대 위협이고 민족, 종교, 이념 등 모든 장벽을 초월해 대처해야 할 과제”라며 “탄소중립의 합리적인 관리에 대한 고민은 정부와 산업계뿐 아니라,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 모두에게 해당된다.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나눈 고견들을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축사에서 “탄소중립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울산은 친기업 도시를 시정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지역 대기업과 이차전지, 분산에너지, 전기차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울산의 산업을 또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국회환경포럼은 산업·환경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최한태 ㈜한주 환경관리차장, 김성배 울산환경사랑운동본부 수질관리국장이 국회부의장 공로장을 수여받는 등 총 17명이 표창을 받았다.
#제242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2023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재교육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건설도로과, 건축정책과, 주택허가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스마트도시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양임 남구의원, 지역 최초로 구립합창단 창단 '조례안 발의'
이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합창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구립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창단 인원은 단장과 단원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합창단 단장은 남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합창단 단원은 전문단원(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파트별 전공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단장 등의 직무와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 등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31일간 열리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양임 의원은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인 남구합창단이 구립 합창단으로 승격된다면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합창단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악을 전공한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남구에 남아 구립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힘쓰게 됨으로써 인한 문화예술도시 남구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남구는 문화예술분야 민간사업보조를 통해 남구합창단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남구합창단은 지난 2000년 여성합창단으로 창단해 지난해 50명의 혼성합창단으로 재구성됐다. 매년 찾아가는 음악회 2회, 정기연주회 1회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회에 참여해 수상하는 등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