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F-21 초도 물량 감소?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어려움 봉착”

“안보에는 여야 따로 없어…민주당, KF-21 사업 계획 잘 살필 것”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KF-21 사업 타당 보고서에 초도 물량 40대를 20대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종현 기자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KIDA가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KF-21의 초도 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위 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며 “국책 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4년 KF-21 양산을 공언해왔으나 내년도 국방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고 한다”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 원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 못 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방산 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