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이젠 안 된다…주소 변경시 문자 알림도

행안부,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일요신문] 다음 달 14일부터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 하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차단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현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이 제시돼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또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 확인서도 개선돼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