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기업 확대 방안 추진…“투자 물줄기 꼭지 잠그겠다는 얘기”
이어 “24%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 원 초과에서 2백억 원 초과로 바뀌게 되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연간 3조 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의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 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걷어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감세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라면 규제나 무역, 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