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25억 원 안 낸 사람은 누구? 행안부, 명단 공개

행안부 및 시·도 누리집·위택스서 체납자 명단 확인 가능

[일요신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9728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에서 압류한 양주가 공개 전시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국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이번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9728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33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등 총 4507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633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 1224명)보다 1496명(13.3%)줄어들었으나 평균 체납액은 지난해(4555만 원)보다 78만 원(1.7%) 늘었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혁종 씨(41)이다. 그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으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2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중에서는 경기도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세 39억 원을 체납했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담배소비세 190억여 원을 체납한 김준엽 씨(40)다. 김 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 원을 체납해 2년 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체납액은 151억 7400만원,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 37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 9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가 재산세 64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