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행외국인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본산인 울산에서 기업과 외국인노동자의 상생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노동조합이다. 아래는 전국동행외국인노동조합이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 제조업 및 농어촌의 계절근로자 등 내국인 기피 산업 및 환경에는 필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이 많은 지역등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이 안되는 무조건적인 필수 인력이 되어버렸다.#박성민 의원, 국회도서관 통해 중구 내 도서관 3곳에 도서 500권 전달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말그대로 불법이다. 고용하는 것 또한 불법임은 당연하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내에서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얼마 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비인권적이고 과잉단속이다 등등 외국인인권활동가등등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본 노동조합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겠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은 당연한 일이며 법집행 과정에서의 위험성이나 도주의우려등을 인정하며 법무부의 단속을 지지하는 바이다.
법무부가 법집행전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진 신고기간 부여 및 계도등 기회를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한푼 내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을 왜 옹호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는 세력 및 사람들은 정치적이득이나 이익을 위해 불법체류자들을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및 정부기관도 요청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는 더 강력히 단속하여 주길 바란다.
2023년 11월 20일 전국동행외국인노동조합 위원장 정성대
국회도서관 도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공익 목적의 기관이나 정보 및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사업이다.
박성민 의원이 지난 9월 울산 중구 내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 문화 확대를 위해 도서 지원사업에 울산 중구를 추천했고, 국회도서관의 적극적인 협력 및 심의를 거쳐 우정도서관(200권)을 비롯해 함월도서관(150권), 학성도서관(150권)에 도서가 기증됐다.
이날 도서를 기증받은 도서관은 세 곳은 개관한 지 얼마되지 않아 최신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장서량이 부족해 박 의원이 추천했고, 유아 도서 및 아동· 청소년 도서를 비롯해 사회과학, 인문·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총 500권의 도서를 기증받게 됐다.
행사에 참석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박성민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임기 중 단 한번 추천하는 귀중한 기회를 우정도서관에 쓰셨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마음의 양식과 함께 울산을 찾아주신 이명우 도서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울산 중구가 책 읽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울산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LH 직원 불법차명투기 전관예우특혜’ 원천 차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17일 LH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에 임직원의 가족을 포함하고, 준법감시의 대상에 퇴직 임직원과의 특혜성 계약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LH의 사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LH 내에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같은 3월에 발의되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서범수 의원이 이번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법이 통과된 지 3년이 되도록 LH 준법감시관이 밝혀낸 임직원의 불법, 비리행위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투기 등 불법행위는 임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이뤄지는데,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상은 임직원만으로 한정돼 있어 사실상 준법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LH 아파트 단지에 LH의 전관예우 업체가 감리를 맡은 사실이 밝혀지며 이권 카르텔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퇴직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계약과 같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을 현행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현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투기행위만 감시하도록 돼있는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의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법이 개정되면 LH 임직원들은 자신의 명의는 물론 가족 명의를 통해서도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투기 행위가 금지되고, 계약업무와 관련해 퇴직한 임직원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가 준법감시관의 업무에 추가돼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서범수 의원은 “일반적으로 투기행위가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의 대상을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전관예우 등 퇴직 직원과의 계약에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위법‧부당한 행위들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설공단, '2023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우수직장상' 수상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사업은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에 공헌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울산시설공단 울산대공원은 올해 3월부터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장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울산시설공단 울산대공원은 △사업장별 도서 비치 및 온․오프라인 독서모임 운영 △독서 힐링공간 마련을 위한 울산대공원 스마트도서관 유치 △감정노동자 대상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독서경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그간 독서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회의원, '수교 50 주년 기념 한국-네팔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
이번 토론회는 1974년 이후 50년 가까이 지속된 한국과 네팔의 두터운 협력 관계를 기념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베디 여거라즈 목사가 좌장을 맡았고, 첫 번째 발제는 ‘양국 경제 협력의 현재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박종석 주 네팔 전임대사(외교부 극지협력 대표)가 한국-네팔 간 인적 교류와 한국 대기업의 네팔 투자 진출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조한결샘 코이카 서남아태평양실 실장이 ‘KOICA 의 대 네팔 지원 현황’을 주제로 신규사업 발굴 계획과 앞으로의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네팔 오지에 수십 개의 학교를 설립하며 현지 교육 사업에 헌신 중인 엄홍길휴먼재단의 엄홍길 이사장 또한 네팔 현지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날 네팔 의회 의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담당자와 만나 한국의 선진적 연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주 중 조선산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을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이끈 울산 현대중공업 산업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네팔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국제 무대에서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나라”라며 “앞으로도 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양국 간 긴밀한 개발협력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