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동학대는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박정하 수석대변인 “출생 미신고는 물리적 방임에 해당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논평을 발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정책위원회 주최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대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이라는 토론회가 2022년 8월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을 당시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올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유령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됐다”며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2267명이 출생 미신고 아동”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중 25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망 장소, 사망 원인, 형제자매의 유무 등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어떻게 사망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생 미신고’는 물리적 방임에 해당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마련, 미혼모 지원, 임산부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 확충했다”며 “뿐만 아니라 관련 TF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발굴·추진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결과 ‘보호출산제’와 ‘출생신고제’가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더 이상 이름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명권이 보호되고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