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최대 반영, 적극적 편성…현안사업 차질없이 추진
[일요신문] "인프라 구축,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꼭 해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경북 구미시가 2조 20억원(일반회계 1조 6737억원, 특별회계 328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3년 당초 예산 1조 8208억원 대비 1812억 원(9.95%)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 예산안 증가율(2.8%)과 경북도 예산안 증가율(4.4%)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 것.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예산 편성으로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의 경우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 및 최저 보장 수준 상향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549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2.85%를 차지하며, △농림 해양수산 1513억원(9.04%) △환경 1354억원(8.0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15억 원(7.26%)이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이다.
- 교통 대전환, 도시 연결성 강화…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
금오산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50억원,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40억원,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 분담금 26억원, 원평 도시계획도로(중1-121호) 개설 50억원, 오태 도시계획도로(중3-26호) 개설 1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대비한 시내버스 차량구입 26억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80억원, 무료 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35억원을 편성하고, 산업단지 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 23억원,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 공사 15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원을 편성해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 경제 영토 확장, 산업생태계 혁신 기반 구축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184억원,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 사업 73억원, 방산 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사업 66억원,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69억원,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61억원,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49억원을 편성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 활기찬 낭만 도시 조성…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80억원,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26억원, 천생 역사 문화시설 조성 사업 23억원, 구미문화재단 출연금 20억원, 선산 장원방 조성 사업 20억원, 구미천 산책로 조성 20억원, 낙동강 테마 공간 조성 20억원, 미디어아트 월(Wall) 조성 19억원, 금오산 형곡전망대 연결다리 설치 사업 18억원, 낙동강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15억원,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조성 13억원, 도심형 펌프 트랙 조성 10억원, 교촌 1호점 지역 명소화 프로젝트 4억5000만원, 구미라면 축제 개최 4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 전 생애 주기 돌봄 지원…포용적 복지 실현
첫만남이용권 지원 50억원, 출산축하금 지원 23억원, 소아 청소년 응급환자 진료 지원 14억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6억8000만원, 영유아보육료 447억원, 부모 급여(영아 수당) 364억원, 아동수당 지원 271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6억원, 초중고‧유치원 급식비 지원 83억원, 기초연금 지급 1274억 원, 생계급여 48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94억원을 편성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를 지원한다.
- 농업인 생활·소득 안정화 구현
공익 증진 직접지불금 192억원, 농어민수당 79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36억원, 벼 재배 농가 육묘용 상토 지원 1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9억원, 농산물 규격 출하(포장재) 지원사업 9억원, 원유 활용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 7억원, 과일 종합 유통시설 및 저온저장고 신축 6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김장호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세출 구조 조정으로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꼭 해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222억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24년 당초 예산(안)은 제2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최종 확정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