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차질 없는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
[일요신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올해보다 4,176억 원(7.4%) 감소한 5조 2,47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고,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세입 예산안은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대비 대폭 감소했다. 보통교부금은 4,493억 원 감소한 3조 6,476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6억 원 감소한 1조 36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00억 원 감소한 2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 원 순증했다.
부산교육청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부산형 인성 교육 실현으로 올바른 품성을 갖춘 핵심 인재 육성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복지 지원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등이다.
먼저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791억 원을 투입했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운영에 38억 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에 5억 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에 6억 원,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에 443억 원을 반영했다. 전국에서 가장 정확한 수능 등급컷 예측을 비롯한 수요자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한 대입 지원 운영 등에 5억 원을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역량을 강화에 나선다.
둘째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어디서나 접목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실현하고자 스포츠 활동, 예술문화 교육, 독서교육에 637억 원을 편성했다. 부산발 아침 운동 열풍으로 전국의 변화를 주도하는 아침체인지(體仁智) 59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47억 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42억 원,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학생문화예술체험활동비 147억 원, 학교예술동아리 15억 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드림 11억 원 등을 반영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셋째로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 원을 투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수업 지원 24억 원, 초·중·고 AI 교육 기반 마련 14억 원을 편성했고,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학교 전산망 고도화 등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에 139억 원을 반영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구축·운영비 86억 원도 편성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부산형 마이스터고 ‘부산항공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억 원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14억 원을, 지역혁신플랫폼(RIS)에 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넷째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지원으로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419억 원을 편성했다. 2자녀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에 117억 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과 부산시가 협력해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2개 학년에서 4개 학년으로 확대해 131억 원을 지원한다.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6% 인상하고,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급식비 지원에 총 2,876억 원을 편성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격차를 줄이고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7억 원을 반영했고, 늘봄학교 운영에 103억 원을 편성해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다섯째로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5,081억 원을 반영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 부산시, 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3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리빙랩 운영 2억 원, 스쿨존교통지도 인력에 4억 원을 투입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7억 원, 교원 법률지원단 6억 원, 교육활동 침해치료비 3억 원을 편성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 보장에 나선다. 교육공동체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실 공기순환기 설치 53억 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318억 원, 학교공기정화장치 운영 83억 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비 33억 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4,168억 원을 편성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내년에는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학습지원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들의 성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