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식”…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촉구

홍익표 “윤 대통령, 협치와 존중의 태도로 임한다면 협력할 것”

[일요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방송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홍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공포는 국민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협치와 존중의 태도로 임한다면 협력할 것이고 야당을 적대시하고 국민을 거부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의원 릴레이 시위 당시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그는 “정부 예산 예비비 5조 원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보복성 삭감에 대해 5000억 원 이상 증액할 예정”이라며 “자체 예산 수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과 관련해선 “사상 최대 예산인 578억 원을 사용했다고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며 “훌륭하신 영업사원 성과인데 대통령이 갖다 온 나라들의 발표를 보면 아이러니하다. 백악관은 APEC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로부터 555억 달러, 우리 돈 72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얼마 전 영국 총리는 (윤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자본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규모였다. 이 두 개를 합쳐도 105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 유치가 아닌 자본 유출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