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울 1발전소에서 지진계측값이 0.0026g로 계측됐으나 운전 중인 새울 1,2호기와 새울 3,4호기 건설 현장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권명호 국회의원,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초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 1천분의 253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납부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안분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했다.
권 의원 또 법인세 세율규정에 대해서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특례를 두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현행 법인세법에서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을 구분하여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연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는 2천만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1천4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로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을 23억9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4)로 △3천억원 초과는 655억8천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25)을 415억9천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로 개정해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가 확대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설공단,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등급’ 획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인정제에 처음 지원한 울산시설공단은 환경경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투명경영 등 7개 심사 분야별로 골고루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레벨 5를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설공단은 재능기부 활동인 환경개선지원 및 조경봉사를 비롯해 시설 초청행사, 배식봉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대학교, ‘유니버셜 로봇 공인인증센터’로 지정
협동로봇은 독자적인 활동이 아닌 인간과 공존해서 활동하는 로봇으로, 유니버설 로봇은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 1, 2위의 협동로봇 전문 생산업체다. 유니버설 로봇은 세계 100여 개가 넘는 공인인증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검증된 협동로봇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유니버설 로봇의 공인인증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울산대는 국내에서 열 번째,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으로는 첫 번째로 교육센터로 지정됐으며, 이번 센터 지정으로 울산대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체 재직자에게 협동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분야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이재신 울산대 산학협력부총장은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로봇·AI융합 모두 충족하는 협동로봇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울산지역 로봇산업 전문 인력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 '산업혁신운동 혁신파트너십 성과공유회' 개최
동서발전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를 돕는 △혁신파트너십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장구축 3개 분야의 ‘2023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혁신파트너십·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30개 중소기업은 에너지효율화 컨설팅·고효율 공기압축기 교체 등으로 연간 총 1.3GWh의 전기소비량을 절감해 약 1.9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18개 중소기업은 IoT·빅데이터 등 4차산업 핵심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제조 현장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총 0.4GWh, 약 0.58억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권순탁 태성산업 대표는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시행한 에너지진단 및 설비교체 지원은 직접적인 전기요금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탄소중립, RE100, ESG 경영의 주요 항목인 에너지 절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지원함으로써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혁신방안’에 따라 2월 한국에너지공단 등 5개 기관과 울산지역 에너지효율 통합 벨류체인을 구성했다. 3월엔 생산성본부 등 3개 기관과 뿌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도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