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경남지식재산센터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도 및 시군 지식재산 담당공무원, 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권의 이해’에 대한 특강에서는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하동엽 변리사가 지식재산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한국디자인산업협회 정석준 부회장은 담당공무원의 산업디자인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디자인과 디자인기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사업비 총 29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수시지원 서비스 △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지식재산 협력 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식재산 및 산업디자인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경남도는 수출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 현안사업 지원 촉구
경남도(도지사 박완수) 교통건설국장은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도내 철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 면담은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경남 방문 시 경상남도 철도 현안 건의에 이어 양 기관의 담당국장이 만나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서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 협력(총사업비 협의기간 단축) △부전~마산 열차운행 시격 단축(90분→30분대) 국가 추진 △진주~수서행 에스알티(SRT) 2배 이상 증편 등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간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기간을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준고속열차(KTX-이음) 90분대 운행 시격(운행 간격)에 대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부산 나아가 전남 순천까지의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반열차(ITX-마음)를 추가 투입해 30분대 운행 시격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해 사업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운행 중인 진주~수서행 에스알티(SRT)가 현재 하루 왕복 2회로 지역 수요에 크게 못 미치므로 2배 이상 증편해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국장급 면담과 함께 국토부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철도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에 건의한 철도사업 현안들은 지역발전과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로서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하고 든든한 행복 경남 실현 위한 ‘2023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2023년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종합대책은 동절기 한파·폭설·산불·가축전염병 등 재난·재해와 백일해·인플루엔자(독감)·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가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해 추진한다.
세부내용은 △동절기 재난·재해 예방 △산불 방지 및 화재 예방 △농·축·수산업 재해 및 가축전염병 예방 △감염병 관리 및 생활 방역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6개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된다. 분야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절기 재난·재해 예방
동절기 재난에 따른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상습 결빙구간이나 적설 취약 구조물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조치를 철저히 해 피해를 예방하고, 대규모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등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한파대책도 추진한다.
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책과 특별 교통대책도 추진한다. 도로관리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강설, 결빙, 제설 및 순찰정보 등을 공유하고 가동 자원을 총동원한다. 차량소통 취약 구간·상습결빙구간 등에 대한 예찰 활동과 점검도 강화한다.
도내 가스·전기·상수도 등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급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민이 생활 필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 방지 및 화재 예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2~4월 중 전체 산불의 55%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5월까지 경남도와 시군 산림 담당부서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설 연휴·정월대보름·청명·한식 등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주요 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도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인력과 장비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임차헬기를 7대 운용하면서, 산불현장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산불 확산 시 소방, 군부대, 경찰, 공무원, 유관기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규모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시설,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대피공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해 화재 시 피난 안전을 확보한다. 성탄절·연말연시, 설 명절 등 화재 취약 시기에는 다중이용시설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화재 예방을 강화한다.
△농·축·수산업 재해 및 가축전염병 예방
대설·한파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농어가 시설물 현장점검 등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농·축·수산 분야별로 생육촉진제, 가축재해보험, 면역증강제 공급 등 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를 적극 지원한다.
방역대책상황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파악, 역학 분석 등을 기반으로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취약농가 등 예찰 검사 강화를 통해 사전 유입 차단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감염병 관리 및 생활 방역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증확진자 입원치료 등 방역을 총괄 관리한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중점 접종대상으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독려해 도민 건강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최근 경남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환자 신고 및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양성자 및 접촉자를 관리한다. 확진자는 5일간 격리조치를 실시하며, 홍보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찾아가는 현장 보건교육도 실시한다.
경남도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2월까지 공중위생시설, 어린이집 등 6,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집중 점검을 하고, 시군보건소에 빈대 전담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빈대 발견 시 전문업체 안내를 지원하고 재출몰 여부를 관리한다.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경남 소비자 물가가 연일 상승추세에 있다. 동절기 김장채소, 축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폭 최소화 유도 등 도민들의 생활물가 체감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2024년 정책자금 2,000억 원 중 1분기에 9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조기지원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도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월동대비 상황을 점검해 아늑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노인 돌봄인력·방문건강관리사를 활용해 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안전 확인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방학 기간에 결식 우려 아동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연말연시 위문 및 성금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경남지역도 자연재해 등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