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이채익 당협위원장과 안수일‧이장걸‧권순용 시의원, 이지현‧이소영 구의원, 김상환‧신상현 청년본부장을 비롯한 울산남구갑 당협 청년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본부 구성경과보고, 당직자 취임사 및 당협위원장 격려사, 임명장 수여, 결의문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울산남구갑 청년본부는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성훈)와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정현준),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정진우)와 권역별 청년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청년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봉사활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상환‧신상현 청년본부장은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산업수도 울산이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의 울산은 오랜 정치와 정치 경험을 갖춘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청년위원 여러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당협위원장은 “청년 위원 여러분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김두겸 울산시정의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로 대한민국과 울산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며 “이번 총선에도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열정과 패기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힘의 승리에 선봉장이 돼주시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 '울산미래먹거리 위한 법률제정안 및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통과
우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선박 운항의 효율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이로써 울산은 동구에 위치한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등 자율운항선박기술의 주요 수요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클러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석유공사법’개정안은 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해 석유 분야로 제한돼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수소차생산기지, 수소연료전지 실증센터, 항만 등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산업 전주기 인프라가 갖춰진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행협의 규정을 뒀지만 까다로운 대행협의 신청요건으로 수탁기업들이 대행협의를 꺼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까다로운 대행협의의 요건을 삭제해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신설·강화된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울산의 미래먹거리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많은 고민과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울산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大償' 수상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 공익법인으로 매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 선정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보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로 선정한다.
박성민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이를 위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의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재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불법 집회·시위에 경찰의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정원과 행안부의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1995년 시의원 출마를 시작으로 28년 동안 선거를 수없이 치르면서 선관위의 판단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 관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박성민 의원은 “(사)한국유권자총연맹과 시민단체가 선정해 주신 상이라 매우 뜻깊다”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 국민혈세감사원이 주최하고, (사)국가문화발전위원회, 한국유권자총연맹 전국지회, 한울문학, 한국인성교육중앙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단법인 뉴코리아파스파운데이션이 주관했다.
#울산시, 법제처 선정 ‘우수 조례 특별상’수상
‘우수 조례’란 지난 1년간(2022년 10월 ~ 2023년 11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45건(광역 9, 기초 36)의 조례를 우수 조례로 신청한 가운데 온라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총 3곳의 지자체 조례(3건)가 선정됐다.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전남을 비롯한 총 7곳의 지자체 조례(7건)가 선정됐다.
2023년 우수 조례 특별상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22년 12월에 공포·시행됐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인·허가 사항의 개선, 도로·하천의 정비 및 변경,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을 포함해 행정과 산업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공무원 파견조항을 근거로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으로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총 허가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설공단,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실시
공단의 팀장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진단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설문 모형을 활용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총 30개 항목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 진단 및 부패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외부위탁 용역을 통해 전 직원 중 임의 평가단을 구성해 해온라인 설문(이메일, SMS)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단 관계자는“공단은 해마다 고위직의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를 실시해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일본 JOGMEC과 에너지 안보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12월 5일 일본 JOGMEC 본사를 방문해 이치로 타카하라 JOGMEC CEO를 만나 기후문제 해결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래 양사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Energy Asia 2023’에서 김동섭 사장이 석유공사와 JOGMEC 양사가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암모니아의 국제적 리더가 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 사전 협의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김동섭 사장은 “전쟁 발발 및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맞서 자원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에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치로 타카하라 JOGMEC CEO와의 회담에서 김동섭 사장은 “최근 국제적 긴장 상황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일본은 해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으로, CCS와 해양자원 개발에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신에너지인 수소․암모니아 분야에서 교류하고 긴밀히 협력한다면 글로벌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석유공사와 JOGMEC 간 수소·암모니아 사업분야의 정례회의를 제안했다.
이치로 타카하라 CEO는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귀사의 협력강화 제의에 매우 긍정적이며, 추후 양 기관이 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고 실무논의를 통해 협력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내년 초에는 한국에서 양사 간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석유공사와 JOGMEC은 한․일 양국의 전략적 제휴체제 강화와 석유비축 기술분석 및 협력을 목적으로 2007년 6월 양사 간 전략적 제휴협정(SAA: Strategic Allianc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매년 정례회의를 통해 비축경험, 석유비축정책 추진 동향 등을 공유해 왔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석유공사와 JOGMEC은 석유비축 부문뿐만 아니라 수소․암모니아, CCS, 석유․가스 개발 분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망에 있어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향후 한․일 양국 간 에너지 안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석유공사는 석유를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와 더불어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망 및 인프라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청정수소·암모니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