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경상남도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염진아 변호사(더바로 법률사무소)가 강사로 나서, 행정 및 민사소송의 절차, 답변서 작성과 제출방법, 소송수행 시 업무처리 요령 등 이론과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시군 교육참석자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사례를 통해 복잡한 소송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며,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렵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해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이번 교육은 도내에서 최초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악취대응팀을 운영하는 양산시의 악취 민원 대응 사례와 하천 등의 수질오염사고 초동 대응 경험이 많은 김해시의 사례를 공유해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 내 대기배출시설 등의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시스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사업장 원격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별로 우수한 업무처리 대응 사례를 공유해 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만족하는 환경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위한 벽지노선 지정
벽지노선 개선명령은 벽오지 지역 버스노선의 수익성 저하로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구간 중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벽지노선을 지정하는 행정절차다.
대상노선은 도내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 중 대체교통수단이 없거나, 국토부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 경유 노선에 대해 1개 노선 당 편도 20km 이내, 편도 30회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지정하고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도내 벽지노선은 거제시 가조도 일대(진두마을 입구~가조도 다리) 15.8km, 산청군 생초면 일대(생초~어은동) 7.2km 등 시내·농어촌버스 467개 노선 3,978.9km와 함양군 지리산 일대(마천 장자터~백무동) 7km 등 시외버스 47개 노선 564.4km가 지정돼 3,400여 개 마을을 경유하고 23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벽지노선으로 지정돼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손실금은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벽오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교통 불편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도내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