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이 가중됐지만 이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였다.
때문에 방사성비상계획구역에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법률안 등이 발의됐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등한시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에너지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박성민 의원의 중추적인 가교 역할이 빛을 바래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의결됐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형평에 맞게 지원하도록 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는 시·도에 속해 개정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국가정책 수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면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누락지역에 대한 대안까지 끝까지 챙겨 23개 지자체 모두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도로망 확충 지속
내년에도 울산시는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 다양한 도로사업에 나선다. 우선 자체예산(시비) 총 279억 원을 투입해 도로 완공사업 4개, 보상 등이 추진되는 사업 5개 등 9개 도로사업을 추진한다.
완공되는 4개 사업은 △동천제방겸용도로사업 28억 원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44억 원 △범서하이패스아이시(IC)~천상하부램프 도로확장 40억 원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효암로 확장 49억 원 등으로 총 161억 원이 투입된다.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진장·명촌 토지구획 지구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북구 외솔교까지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에 개통한다.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은 언양시장 앞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내년 8월에 개통되면 언양 장날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 병목현상을 빚던 교통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서하이패스 설치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범서하이패스교차로(IC) 연결도로는 범서하이패스 완공시점인 내년 11월에 개통되면 그간 울산고속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던 범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효암로 확장사업은 내년 말에 개통할 계획이다. 보상 등 5개 추진사업은 △장생포순환도로 확장사업 49억 원 △길천산단~지화마을 도로개설 17억 원 △자율운항선박 실증성능센터 진입도로 25억 원 △길천산단 연결도로 13억 원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 20억 원 등으로 총 124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로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 △제2명촌교 건설사업’ 등도 추진한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울산의 부족한 동서축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안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명촌교 건설사업’은 새로운 남북 교통축 형성으로 중·남구 간 상권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올해 10월에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개설로 인한 교통 불편해소 효과를 울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도로를 개설 하겠다”며 “단절되거나 미 확장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구청, ‘북구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기본계획(안)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에서 40개 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구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울산시 계획까지 반영한 완성도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한다.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박천동 구청장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만들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 '울산옹기축제, 문화관광축제' 울산서 단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울산옹기축제를 포함한 25개 축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기존 ‘2020~2023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울산옹기축제 등 21개 축제가 재지정됐고, 4개 축제는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올해 연중 진행한 전문가 서면·현장평가와 관광객 인지도와 만족도, 지역주민 지지 호응도를 종합한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
울산옹기축제는 2016년~2017년 예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재심사에서 문화관광축제가 현행 32개에서 25개로 7개 축소됐음에도 울산옹기축제가 재지정되면서 울산 유일 문화관광축제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함께 이룬 성과라 너무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 과정이 중시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옹기축제는 올해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축제예술·전통 부문 대상을 비롯해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축제 경제 부문 대상 △2019년과 2020년 축제 콘텐츠 부문 대상 △2021년 비대면 축제 부문 대상 등 잇단 수상을 거두며, 옹기축제의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있다. 울주군과 울주문화재단은 내년부터 울산옹기축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축제 지원사업에도 적극 도전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 저소득 소외층에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선물 꾸러미는 난방텐트·후드담요·3D펜·스마트밴드·과자세트 등으로 구성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를 통해 울산지역 5개 구·군의 260가구 아동에게 전달된다. 동서발전 임직원들은 아동에게 보낼 선물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며 따뜻한 정성을 보탰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추운 겨울 마음까지 춥지 않도록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7월 여름방학 기간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아동 140명에게 밀키트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지역상생의 사회공헌을 지속하고 있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