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통영시 가두리 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저수온 대응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어업인 고충사항을 청취했으며 △사전 출하 △사육밀도 조절 △사료 공급량 줄이기 및 공급 중단 △사육수심 조절 등 어장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을 방문해 한파로 인한 어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장 입식신고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등 어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저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내 우심해역 14개소를 중점관리 해역으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집중관리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예비주의보가 발표된 후에는 현장지도반을 운영하고 누리소통망(밴드)을 이용한 실시간 수온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송진영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내 주요 양식해역 수온이 하강하여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됨으로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면서 “어업인들은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정보를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어장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다른 지방규제혁신으로 특별교부세 16억 획득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창원시와 합천군도 이번 평가에서 우수와 최우수의 영예를 안아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경상남도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평가 지표로는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TF 운영실적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지표를 정량 평가해 총점 60점 이상인 지자체를 그룹별(광역시·도/기초 1·2·3·4그룹)로 분류해 점수순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경남도는 광역에서 2위를 차지했다.
도는 최근 k-방산의 인기로 증가하고 있는 수출용 방산물자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중차량 운행제한 기준 완화를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제한차량 운행 허가지침 가이드라인 마련(국토부)’과 창원시의 ‘수출용 방산물자 낮 시간대 시범 운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다양한 현장의 규제 애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해 항만배후단지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완화 등 지역 경제에 시급한 현안을 발굴·건의하는 등 기업·주민 밀착규제 발굴과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경남도는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기업(민생)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포함한 전국 최다인 7명이 수상하는 등 다양한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가 2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다가오는 2024년도 민생 현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해소를 위해 도정이 디딤돌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자자체 선정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 인명·재산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수상은 경상남도가 △국비 집행 실적 △도심지 생활밀착형 지구 지정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며,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의령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의령군은 국비 15억 원, 경상남도는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 1,296개 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사업지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 하반기 예산집행 제고 등에 대한 현장 및 서류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2024년에도 재해위험지역 발굴 및 조기 추진 등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