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별 청렴도 수준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총 49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울산시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청렴체감도 부문은 2등급, 청렴노력도 부문은 3등급이다. 시민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인 대상 외부 체감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울산시는 올해 청렴도 회복을 위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울산’을 목표로 4대 전략 30개 세부과제를 담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수립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권익위 청렴자문(컨설팅)에 참여해 자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우수 지도자(멘토)기관을 본 따르기(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청렴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난 5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청렴리더십 역량교육’을 5급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부패취약분야 부서의 청렴정책 공유와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청렴자문(컨설팅),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청렴다짐 메시지 참여 잇기(챌린지), 부정청탁 사례를 퀴즈로 풀어내는 청렴퀴즈, 청렴주의보 발령 등의 청렴 프로그램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해 노력해 왔다.
울산시 김영성 감사관은 “2023년은 민선7기 고위공무원의 부패사건으로 하락한 시정신뢰도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과 활동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안해 산정한다.
#권명호 국회의원, '동구 대송시장 내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선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시장별 보유자원·특색·역량에 따라 맞춤형 특화 지원(첫걸음, 문화관광형, 디지털)으로 매력적인 특성화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가장 많은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된 대송시장은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와 일산해수욕장, 슬도,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등의 자연·인문 관광지가 인접해 있고, 시장 주변 대단지 아파트 및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해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권명호 의원과 대송시장 상인연합회는 대송시장만의 특성을 살려 누구나 찾고 싶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올해 선정되게 됐다.
대송시장은 내년부터 2년간 최대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받아 문화·관광·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특화요소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홍보, 상인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전하·동울산종합·남목마성·월봉시장 네 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1곳당 최대 3,600만원(총사업비 45백만원 내외, 국비 80%이하, 지방비·자부담 20%이상)의 국비가 지원된다.
권명호 의원은 “이번 중기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선정으로 경기침체로 지친 골목시장 상인들께 힘이 되고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춰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춰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설공단, ‘대왕별 아이누리 점자달력’ 제작 시각장애인에 기증
기증된 점자 달력은 지난 10월 개최한 ‘대왕별 아이누리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 12점을 활용해 디자인됐으며, ‘자연과 함께 하는 우리의 미래 모습’을 주제로 한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지구환경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증된 점자 달력이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독립적인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 ‘한반도 해역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 추진
이번 국책과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탐사해 이산화탄소를 어느 장소에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석유공사는 과거 국내 대륙붕 석유탐사를 위해 확보한 물리탐사 자료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인접 해역에 대한 정밀 탐사 지역과 이산화탄소 저장소 유망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초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연간 480만톤으로 상향했다.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10억톤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가 탄소중립에서 C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석유공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륙붕 중장기 개발 마스터 플랜인 ‘광개토(廣開土) 프로젝트’와 이번 국책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40여년간 국·내외 석유개발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이번 국책과제와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문' 발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저에 대해 2022년 6월 고발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1년 5개월 만인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2023년 11월 검찰에 송치되었고 오늘 기소 결정이 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소 결정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 전혀 놀랍지도 않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제 입장을 전달했지만, 오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첫째, 2018 년 재·보궐 당시 저 또한 후보자에 불과해 누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줄 위치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위치도 권한도 없는지”에 대해 울산의 여러 정치 상황 등 검찰에서 성실히 진술하였습니다.
둘째, 김 **으로부터 면접 경비, 선거활동비 명목, 경선 기탁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 조사에서 조차도 면접 경비와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에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저조차도 반박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경선 기탁금은 2018년 4월 제3자(지인)로부터 차용해 같은 해 6월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출금 입증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셋째, 유세차량비 임차비에 대해, 유세차량은 법상 선거경비에 해당되어 입금과 출금이 명확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세차량비는 누군가가 대신 임차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넷째, 2022년 저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2018년 당시 김 **은 비례대표 신청했으나 여러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을 다시 2022년 비례대표로 약속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축의금 5백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개인적 악의에 기반한 고소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혀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왜 저에 대해 단 한 번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법정에서는 진실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저는 제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의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할 것입니다. 제가 품은 정의감과 공정에 대한 신념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변함없는 신뢰를 부탁드립니다.
2023. 12. 28. 국회의원 이 상 헌 올림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