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6천619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1,657억 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규모별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차이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2022년도 의료급여 지급액이 전년도 의료급여 지급 예상액보다 341억 원이 절감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선정, 2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구·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합동방문 중재사업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시 및 구·군 의료급여 관리사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4.4%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부산시 6개구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밑반찬 지원, 병원 통원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88% 이상이 만족하는 등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내년 7월 재가 의료급여사업 전국 확대를 대비해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쾌거
지난 5월 중기부의 사업공고에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모두 응모했으며, 지난 11월 서류 평가를 통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충북 8곳으로 대상지를 압축했다. 최종 선정은 12월 27일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부산을 포함 4개 시도가 특구로 지정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서 기존 규제 특례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관련 법령의 금지·제한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여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혁신·지원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세계적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따라,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인증 지원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기반구축·실증·인증·사업화 원스탑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선박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딥테크 유니콘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세계적(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주기 종합지원을 통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이끌 계획이다. 그간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내에 제도가 없어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던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세계(글로벌) 시장 선점과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부산에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국내 유수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유입되는 나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딥테크(혁신기술)기업 40여 곳을 육성하고, 기업 매출증가 3조 원, 1만7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별도의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며,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선박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선도 도시(글로벌 리딩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대표 도심하천 온천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온천천은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정수장부터 동래구 수영강 합류점까지 총연장 13.24키로미터(㎞)의 부산 대표 도심하천이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이 결정된 구간은 하류부인 동래구 부전교회(온천2호교인도교)부터 수영강 합류점까지 3.79키로미터(㎞) 구간이다.
당초 시는 온천천 전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을 환경부에 신청했지만, 온천천 중·상류 구간은 하천 폭이 비교적 좁고 도시철도시설 중복 등으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어렵다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하류부만 승격됐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해예방 등 안정적인 온천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구간은 시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온천천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의 위치와 겹치는 구간이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부, 기재부 협의 시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의 명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은 온천천 하류의 우수 저류 등 신속한 내수배제를 통해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번 국가하천 승격과 함께 온천천 홍수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