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 당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고 동래구 정통보수의 맥을 잇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현안들이 정체된 이유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소위 ‘카르텔 정치’ 때문”이라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는 기성 정치권에 부채 의식이 없다. 카르텔 정치에 물든 기성 정치인들과 다르게 소신 있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한양대 법대와 부산대 법과대학원을 수료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 정책고문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윤 정부의 성공’을 가장 선명하고 굵직한 목표로 내건 권영문 예비후보를 만나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들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망쳐놓은 나라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종북친중정책,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정책,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으로 사법체계를 흔든 형사사법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힘들게 정권은 되찾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례로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서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상대방이 잘못돼야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크다. 상대방의 정책이 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도 한사코 반대한다. 결국 정치란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비록 상대방 당의 주장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합심해 밀어줘야 한다.
#간략한 이력을 소개해 달라.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2018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23년간 부산지역에서 법관으로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현 부산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등 부산고등법원 권역에서만 근무했고,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을 포함해 부산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2018년 판사직에서 퇴직한 이후 2021년에는 부산광역시 정책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했고,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사법부 분야 정책공약 개발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2023년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조계 활동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1995년 판사로 처음 임관한 곳이 부산지방법원 민사부였다.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 사고라든지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인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만난 시간이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비탈길에 서 있던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밑에서 놀던 두 형제를 덮친 사건이다. 천만다행으로 형제는 살았지만 이 사고로 영구 장애를 입었다. 그 당시 나에게도 돌이 막 지난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들 형제의 아픔에다 애끓는 부모의 마음까지 겹쳐 감정이입이 되면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18년에 개봉한 ‘암수살인’은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 이두홍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당시 이두홍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저였다. 이두홍의 첫 인상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이두홍은 당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와 접견실에서 일대일로 만나는 국선변호사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최종 재판 결과 이두홍에게 내려진 양형은 무기징역이었고, 그는 교도소 복역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슴 아팠던 것으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말에 보육원에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선물을 들고 찾아가는 계기로 새로운 인식을 가진 게 떠오른다. 농촌 마을에 가보면 동네 한가운데 노인정이 있고, 그 노인정을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비해 보육원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인색하다.
보육원에서 어렵게 공부해 4년제 대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하고도 결국 범죄의 유혹에 빠져 형사재판을 받고 좌절해 삶을 포기하게 된 사연도 접할 수 있었다. 보육원을 찾을 때면 차마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다. 보육원 시설에 대한 개선과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 동래구와의 인연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30년 가까이 부산에서 살았고, 그동안 한 번도 부산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다. 처가도 부산이고, 처와 아이들 모두 부산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앞으로도 부산을 떠나서 살 계획은 없고, 여생도 가족과 함께 부산 동래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이다.
동래는 유교사상, 충효사상, 충렬사, 향교 등의 키워드를 아우르는 곳이다. 제 고향인 안동과 정서적으로도 가장 가깝다. 부산 중에서도 동래는 국민의힘 뿌리인 정통보수의 심장 역할을 담당한다. 그 정통보수의 맥을 잇겠다는 마음으로 동래에서의 출마를 결심했다.
물론 지역 연고만을 주장하는 정치는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지역 연고가 아니라, 능력 있고 자질이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는 소위 ‘카르텔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해당 지역에 엄청난 분열과 부작용을 초래한다. 바로 지금 동래가 그런 모습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 것은 바로 지역 연고만을 중시한 소위 ‘카르텔 정치’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딩크는 대한민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지만, 결국 대한민국 축구를 세계 4위에 올려놓았다.
동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까닭에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시설과 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하다. 행정적, 정책적, 법률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신속한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와 규제가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한다.
교육환경 개선 문제도 시급하다. 신설되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취학 아동들의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학습여건이 나빠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새로운 학교의 신설은 교육부나 부산시 등 모든 교육당국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여서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해결해야만 한다.
금강공원 및 온천장 일대의 상업시설 및 상권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느낀다. 이곳은 과거에 비해 상권이 많이 위축된 상태다. 가족 단위로 힐링하고 온천 등으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과거의 온천장 상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공원 개발과 연결시켜 진행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고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초석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동래에 가장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동래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래를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로 만들고, 정체된 지역 현안을 우선으로 해결하며, 제도와 규제의 혁신으로 동래의 활기를 되찾도록 만들겠다. 동래를 부산 발전의 중심,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능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동래구 유권자에게 한말씀 부탁한다.
부산은 포용과 혁신의 도시다. 한국 전쟁 당시 30만의 피난민을 품으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오늘날 대한민국의 출발지가 바로 부산이고, 그 중심이 바로 동래다. 동래구의 상징인 충렬공 송상현 동래부사가 남긴 대표적인 어록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 싸우다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빌려 주기는 어렵다)’의 정신과 각오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
동래를 부산 발전의 중심,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능력을 다하겠다. 동래구 구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