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 이익 제고 위한 상법 개정 추진…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예정대로라면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지난해 12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동시에 금투세 도입 시기도 2025년 1월로 유예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